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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이용약관



제 1조

이 약관은 <한국디지털종합도서관(KDLib, 이하 도서관)>에 전송권을 위탁하거나 양도한 회원과 협력 단체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

본 도서관 회원은 <명예회원>, <정회원>, <관리회원>, <일반회원>, <청소년회원>, <어린이회원>, <협력 단체>로 나누고, 그 자격과 권리는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명예회원 : 정회원 자격을 지닌 작고한 학자와 예술가로서, 저작권의 승계자나 연구/선양회에서 자료를 입력 관리한다.
2) 정회원 : 1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한 사람,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자, 전국 규모의 문화/예술 단체의 시도 지부(支部) 이상 회원, 각급 학교 정교사, 동일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, 본 도서관을 통해 모든 자료를 발표하고, 마음대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.
3) 관리회원 : 필자 대신 자료를 입력/관리하는 사람으로서, 정회원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다.
4) 일반회원 :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자격 제한이 없으며, 정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.
5) 청소년과 어린이회원 :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, 일반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.
6) 협력 단체 : 본 도서관과 협력 약정을 체결한 학술/문화단체, 각급 학교, 각 도서관, 연구소, 박물관, 문화원, 출판사 등으로서, 이들은 다시 <특별 협력 단체>와 <일반 협력 단체>로 나누고,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
   ① 특별 협력 단체 : 본 도서관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약정을 체결한 단체.
   ② 일반 협력 단체 : 본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약정을 체결한 단체.

제 3조

회원 또는 협력 단체의 가입은 본인이나 대표가 본 도서관의 가입 코너에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도서관의 승인으로이뤄지며, 입회와 동시에 ‘공개 보류’를 요청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의 전송권을 본 도서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단 명예회원의 가입은 대리 신청하되, 전송권이 유효한 자료는 전송권 승계자의 동의가 없이는공개/유료 열람화할 수 없다.

제 4조

도서관은 모든 회원과 협력 단체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라 선의로 관리해야 하며, 저작권자들이 자료를 올리고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,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, 독자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. 단 일반 회원과 청소년 회원의 자료는 도서관이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5조

모든 자료의 열람료는 전송권자가 결정하고, 도서관은 입력한 자료로부터 전송수익이 발생할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수익을 전송권자 사후 50년까지 아래의 비율을 배당한다.
1) 개인 저작물 : 전송권자에게 30%, 이를 입력하는 데 협조한 협력 단체에게 20%를 배당한다.
2) 공동 저작물 : 일반 공동 저작물은 개인 저작물의 기준에 따라 배당하며, 발행자가 발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저널은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자에게 50%-100%를 배당한다.
3) 전송권 만료 저작물 : 자료 입력자를 전송권자로 간주하고, 해당 저작자를 연구/선양하고 자료를 수집/입력하는 데사용할 수 있도록 50%를 배당한다.
4) 배당 청구 : 전송권자가 도서관의 평생 서재 ‘내 자료 열람 상황’ 코너에서 확인하여 5만원 이상일 때 배당을 신청하고, 도서관은 그 다음 달 20일에 전송권자가 입력한 은행 구좌로 입금한다.
5) 배당하지 못한 열람료의 처리 : 전송권자가 배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은행 구좌를 입력하지 아니하여 배당하지 못하는 열람료는 1년간 적립/보관하고, 계속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작고 필자의 자료 입력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.

제 6조

도서관은 전송권자가 유료로 위탁한 자료라도 공익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0개 미만의 국내 특별 협력 대학, 해외 한국학 연구 기관과 도서관, 교민 단체, 한국 전체 인구 1% 내외의 1개 행정 구역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 7조

본 도서관의 입회와 탈퇴는 자유로이 하고, 탈퇴 전에 입력한 자료는 전송권자와 도서관이 공유하며, 탈퇴자의 자료로부터 발생한 전송 수익은 배당하지 아니한다.

제 8조

입력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, 다음 자료는 공익을 위하여 전송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서관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.
1)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료
2) 미풍 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적으로 금지된 자료
3) 다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확인 자료
4) 본 도서관 시스템이나 이용자의 컴퓨터에 손상시킬 수 있는 자료

제 9조

다음 회원과 협력 단체는 부분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퇴출시키면서 본 도서관에 공개하고, 정도에 따라 민/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 있다.
1)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의 저작물처럼 변조하여 올리는 사람
2) 본 도서관의 자료를 동의를 받지 않고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는 사람
3) 자신의 ID와 비밀 번호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하는 사람
4) 본 도서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 도서관에 불법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심고 영업하는 사람

제 10조

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1)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, 출판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및 법령에 따른다.
2) 이 약관은 <한국디지털도서관>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, 개정한 내용을 본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.


2022년 08월 10일

한국디지털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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